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5 (Electrical Accidents Subject to Investigation)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electrical accid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0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ccidents: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1. Serious accidents under Article 40 (1) of the Act
2.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2. The following accidents presumed to have been caused by electricity:
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a) A fire accident in which there are two or more deaths or three or more injuries
나. 재산피해[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가 3억원 이상인 화재사고
(b) A fire accident in which property damage [according to the value estimated by a police agency or fire agency for the fire accident] is 300 million won or more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c) Other fire accidents of a scale similar to subparagraph 1, item (a), or item (b), for whic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signates that an investigation of the cause and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is necessary to prevent re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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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