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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전기사고의 조사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5 (Electrical Accidents Subject to Investigation)

법 제4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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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1.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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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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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피해[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價額)에 따른다]가 3억원 이상인 화재사고

(b)비 A어 firef파이어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aluev밸류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by바이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firef파이어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

(c)시 Other어ð더 firef파이어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tem아이텀 (a),어 or오 item아이텀 (b),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atð댓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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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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