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자료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4-2 (Request for Data)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4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Where unavoidable to perform the tasks in Article 14 (1) pursuant to Article 38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the nam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addresses of household heads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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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