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변경 신고의 주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0-2 (Persons Required to Report Installation or Change of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ities)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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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by바이 use유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가. 종교시설

(a)어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노유자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다. 수련시설

(c)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공장

(d)디 Factories^f팩터^r리즈

마.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이 Warehouse웨어하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Class클래스 2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uses)유시즈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f)에^f프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g)지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related플랜트-^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

(h)에이치 Resource^r리소스 circulation-related서큘레이션-^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자.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i)아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Class클래스 1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차. 국방ㆍ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j)제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Class클래스 1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카. 묘지 관련 시설

(k)케이 Cemetery-related세머테^r리-^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타. 장례시설

(l)엘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파. 야영장 시설

(m)엠 Campground캠프그^r라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king파킹 units유넛츠 in인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50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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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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