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8조(전기산업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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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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