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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1장 총칙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other어ð더 Acts액츠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y,팔러시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make메이크 themð뎀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어ð더 Acts액츠 have해v브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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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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