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Article 6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국가는 전기산업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When enacting or amending other Acts on electrical industry policy, the State shall make them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basic principles of this Act.
②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Support for and foster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except where other Acts have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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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