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Article 1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Mayors of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ies, and Special Self-Governing City, Governors of Do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heads of affiliated agencies, or entrusted to the heads of othe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 연합회 및 그 밖에 전기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2) Part of the work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public institutions, the Federation, and other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electrical indust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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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