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7조(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ㆍ기관ㆍ단체 등은 전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deration")^f페더^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erform퍼^f폼 work워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3.17>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7>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④ 그 밖에 연합회의 정관, 설립 인가,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