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과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체계적인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nage,매너지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ystematic시스터매틱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convenient컨^v비니언트 use유스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it잇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위탁 및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