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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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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Article 13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lectrical Indus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gital디저틀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lay레이 its잇츠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igital디저틀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2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실시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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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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