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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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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제3장 전기산업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ical Industry, Article 12 (Promoting Convergence with Other Industri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업화 및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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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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