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96 (Restrictions o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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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1.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limited리머티드 to투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and앤드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uel^f퓨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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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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