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90조의2(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1. Use유스 of어^v브 space스페이스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vertically^v버티클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nge^r레인지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3 meters미터즈 horizontally호^r리잔털리 from^f프^r럼 the^ð디 outermost아우터모우스트 line라인 on안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of어^v브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needed,니디드 it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distance디스튼스 by바이 voltage^v보울터지 between비트윈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wires와이어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2. Use유스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pace:스페이스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vertically^v버티클리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part파트 of어^v브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protecting프^r러텍팅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