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9조(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89 (Use of Space above Ground of Land of Other Persons, etc.)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1)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its business, an electric utility operator may install electric lines in the space above or under the land of another person within a scope that does not obstruct the current method of use. In such cases, the electric utility operat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owner or occupant of the land on the method of installing the electric lines and their duration.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 88 (2) through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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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