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개정 20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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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2)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ruling^r룰링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partial파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above어버^v브 or오 under언더 land,랜드 it잇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lone얼론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at^ð댓 partial파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9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rtial파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above어버^v브 or오 under언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3.30, 2019.4.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80 and앤드 28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partial파실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until언틸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line라인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