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field^f필드 surveys,서^v베이즈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herefor,^ð데어^f포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use유스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ffixed어^f픽스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lants플랜츠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plants:플랜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plants플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r오 owner오우너 thereof^ð데^r러^v브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4)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r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plants플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