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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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requests^r리퀘스츠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purpose,퍼퍼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lines라인즈 may메이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bearing베^r링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