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2.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can캔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lanned;플랜드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upply서플라이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o두 not낫 overlap;오우^v벌랩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upply서플라이 capacity커패서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demand디맨드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upply서플라이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oes더즈 not낫 disrupt디스^r럽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y바이 other어^ð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in인 neighboring네이버^r링 areas;에^r리어즈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2. Power파워 plants플랜츠 or오 generation제너^r레이션 fuel^f퓨얼 are아 not낫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hinders힌더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solar소울러 photovoltaics^f포우토^v볼테이익스 among어멍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wind와인드 power,파워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어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rough^θ쓰^r루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6.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onforms컨^f폼즈 to투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