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0.3.3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human휴먼 body바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s웨이^v브즈 on안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3) When웬 changing체인징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existing이그지스팅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ensure엔슈어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