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3)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works워크스 requiring^r리콰이어^r링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works,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8,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10.18, 2025.10.1>

(5) Where웨어 an앤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because비코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or오 because비코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uch서치 as애즈 war워 or오 incident인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the^ð더 works,워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