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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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charges차지즈 on안 a어 person퍼슨 using유징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5 percent,퍼센트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xamples이그잼플즈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nto인투 the^ð더 Fund.^f펀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