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8 (Establishment of the Fund)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the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necessary for the sustained development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and building it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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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