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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4장 전력시장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3 (Electricity Market Operation Rules)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and앤드 power파워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act,이낵트 amend,어멘드 or오 repealr리필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o투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tt-hour왓-아워 meters미터즈 and앤드 metering;미터r링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on안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and앤드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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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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