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 제4장 전력시장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8 (Relationship to Other Acts)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mber",멤버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director더r렉터 or오 auditor"오디터 of어v브 an앤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mber",멤버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officer",오f퍼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wer파워 Exchange.익스체인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기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