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8 (Relationship to Other Acts)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With respect to the Korea Power Exchange,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excluding Article 39 of tha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such cases, "member", "general meeting of members", and "director or auditor" of an incorporated association shall be deemed "member", "general meeting of members", and "officer", respectively, of the Korea Powe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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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