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3 (Price and Settlement of Power Trading)
①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3.30>
(1) The transaction price of power in the electricity mark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ower trading price") shall be a price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of power for each time period.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electricity user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an upper limit on the power trading price.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Electricity Commission in advance.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1.3.30, 2014.5.20>
(3) Settlement of power trading shall be based on the power trading price, and the specific settlement method shall follow the Electricity Market Operation Rules under Artic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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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