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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4장 전력시장 ›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전기사업법 제33조(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3 (Price and Settlement of Power Trading)

①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3.30>

(1)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ower파워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a어 price프r라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ower파워 forf포 each이치 time타임 period.피r리어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0,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n앤 upper어퍼 limit리밋 on안 theð더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1.3.30, 2014.5.20>

(3)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ower파워 trading트r레이딩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ettlement세털먼트 method메θ써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Operation아퍼r레이션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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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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