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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사업법 › 제2장 전기사업 › 제2절 업무

전기사업법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9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Watt-Hour Meters)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nage매너지 watt-hour왓-아워 meters미터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wer파워 traded트r레이디드 by바이 time타임 of어v브 day:데이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1.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use유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ower파워 is이즈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ower파워 is이즈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4. 배전사업자

4. A어 power파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5.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s퍼처시즈 power파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olerance탈러r런스 of어v브 watt-hour왓-아워 meters미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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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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