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ates^r레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sic베이식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m.^ð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grant그^r랜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demand,디맨드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within위^ð딘 a어 necessary네서세^r리 scope,스코우프 prepare프^r리페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with위^ð드 rates^r레잇츠 or오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tional압셔늘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may메이 choose추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optional압셔늘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Before비^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including인클루딩 optional압셔늘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keep킵 them^ð뎀 at앳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so소우 that^ð댓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can캔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5)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