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2.6, 2025.10.1>

(2)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ransmission-constrained트^r랜스미션-컨스트^r레인드 areas에^r리어즈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ed프^r러두스트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if이^f프 it잇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y바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transmission-constrained트^r랜스미션-컨스트^r레인드 areas:에^r리어즈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2024.2.6>

(3) An앤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produced프^r러두스트 using유징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o투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024.2.6>

(4) When웬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ransmission-constrained트^r랜스미션-컨스트^r레인드 areas에^r리어즈 supply서플라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o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s유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y^ð데이 may메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rates^r레잇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2024.2.6, 2026.3.17>

(5)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31, 2024.2.6, 2025.10.1>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