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8 (Exceptions to the Installation of Watt-Hour Meters)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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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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