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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8조(전력량계 설치의 예외)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전문개정 2009.11.2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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