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7-2 (Reporting of Terms and Conditions of New Electricity Business)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Article 16-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new electricity busines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1.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new electricity business;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and method for calculating charges or prices;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collection and refund of charges or prices;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the liability and compensation of the new electricity business operator;
6. 면책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exemption from liability;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the bearing of costs by the persons in each item of Article 16-2 (3)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manders" in this Article); and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demander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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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