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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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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전기신사업약관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7-2 (Reporting of Terms and Conditions of New Electricity Business)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이하 "전기신사업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new누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기신사업약관의 적용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new누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2.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3. 요금 또는 가격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charges차지즈 or오 prices;프r라이시즈

4. 요금 또는 가격의 수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harges차지즈 or오 prices;프r라이시즈

5. 전기신사업자의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6. 면책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7.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manders"디먼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8. 그 밖에 수요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emanders,디먼더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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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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