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half원-해^f프 thereof,^ð데^r러^v브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here웨어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