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62-2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3.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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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거래량의 비율의 기준: 2015년 1월 1일

3.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power파워 transaction트^r랜잭션 volume^v발륨 of어^v브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7): January재뉴에^r리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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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0조의2에 따른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ower파워 purchasers퍼처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difference디^f퍼^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January재뉴에^r리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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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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