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사업의 양수 등의 인가 심사에 대한 예외)

1.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dissolution,디설루션 death,데^θ스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illness일니스 or오 accident액서던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petition퍼티션 or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3.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천재ㆍ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solar소울러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fire,^f파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4. 공익상 이유 등으로 사업 개시 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planning플래닝 in인 advance,어드^v밴스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requiring^r리콰이어^r링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reasons.^r리즌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