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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7장 전기위원회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0 (Allowances, etc.)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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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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