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0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40 (Allowances, etc.)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nd reference persons who attend the Electricity Commission: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ssion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member'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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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