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39-2 (Applications for Adjudication, etc.)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1.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gents,에이전츠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ies;파티즈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3. 분쟁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4.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agreed어그^r리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complete인컴플릿 or오 unclear,언클리어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do두 not낫 supplement서플러먼트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agent,에이전트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party파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expert엑스펏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o투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mission,커미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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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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