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조(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1.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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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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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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