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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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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5장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8 (Composition, etc. of the Electric Power Policy Deliberation Council)

① 삭제 <2016.7.28>

(1) Deleted.딜리티드 <2016.7.28>

②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17.7.26, 2025.10.1, 2025.12.30>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7.28>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due두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⑤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8>

(5)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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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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