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6조(협약체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6 (Conclusion of Agreemen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프^r라젝트 tasks,태스크스 project프^r라젝트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5.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and앤드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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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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