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24 (Establishment, etc. of the Implementation Pla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industry;인더스트^r리

2.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조달계획

2.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and앤드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plans;플랜즈

3. 시행방법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s;메^θ써즈

4.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modifying마더^f파이잉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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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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