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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4 (Energy Resources of Virtual Power Plant Business)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 <개정 2026.8.18>

Theð더 term텀 "energy에너지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ower파워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r오 stored스토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mand디맨드 responser리스판스 resourcesr리소시즈 used유즈드 forf포 demand디맨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k)케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ivation에너기이v베이션 Special스페실 Act:액트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1.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3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2.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zone존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3.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Energyivation에너기이v베이션 Special스페실 Act;액트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4. Generating제너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5. 전기저장장치

5. Energy에너지 storage스토r러지 systems.시스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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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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