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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5 (Minor Electrical Construction Work, etc.)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5, 2025.11.25>

(1) Theð더 term텀 "minor마이너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1.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plug플러그 connectors,커넥터즈 sockets,사컷츠 rosettes,r로우젯츠 ceiling실링 blocks,블락스 connectors,커넥터즈 light라잇 bulbs,벌브즈 knife나이f프 switches,스위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witches스위치즈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transformers트r랜스f포머즈 used유즈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bells,벨즈 intercoms,인터캄즈 and앤드 decorative데크r러티v브 light라잇 bulbs벌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secondary-side세컨데r리-사이드 voltagev보울터지 of어v브 36 voltsv보울츠 or오 less)레스 and앤드 work워크 on안 theirð데어 secondary세컨데r리 side사이드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3. Work워크 to투 attach어태치 or오 remover리무v브 watt-hour왓-아워 meters미터즈 or오 fusesf퓨지즈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4. Work워크 of어v브 using,유징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어 plug플러그 connector,커넥터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ttaching어태칭 electric일렉트r릭 wires와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cords,코즈 cabtyre캐브타이어 cables케이블즈 (hard하드 rubberr러버 cables),케이블즈 and앤드 cables;케이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to투 terminals터머늘즈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wiring와이r링 devices;디v바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5.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work워크 on안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with위ð드 a어 voltagev보울터지 of어v브 1,000 voltsv보울츠 or오 less레스 and앤드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5 kilowatts킬러왓츠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앤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엔저니어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1.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work워크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performed퍼f폼드 where웨어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or오 in인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2. Emergency이머전시 repairr리페어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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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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