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12-4 (Designation Requirements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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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1.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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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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