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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12-2 (Notif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upervisors)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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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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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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