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12-2 (Notification of Construction Management Supervisors)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has designated a construction management supervisor pursuant to Article 17 (1) of the Act, it shall notify the orderer of the electrical construction work (where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is a subcontractor, the orderer and the prime contractor; where the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is a person who has further subcontracted from a subcontractor, the orderer, the prime contractor, and the subcontractor) by 7 days before the planned commencement date of the work, by a notice of designation of a construction management superviso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2) The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made by document, fax, e-mail, or the electrical construction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31 (6)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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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