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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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