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9-3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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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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