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의2(공제규정)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9-2 (Mutual Aid Rules)
① 조합은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o conduct the mutual aid business under Article 9 (1) 8, the Association shall establish mutual aid rules and report them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same shall apply when they are to be amended.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수수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The mutual aid rules under paragraph (1) shall provide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mutual aid business, such as the scope of the mutual aid business, the content of mutual aid contracts, mutual aid fees, mutual aid benefits, and liability reserves to cover mutual ai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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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