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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제6장 벌칙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4조(과태료)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54 (Administrative Fin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5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Electric일렉트r릭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사장의 출입이나 시공 상황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to인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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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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