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2조(과태료)
Electric Construction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52 (Administrative Fines)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Where an officer of the Association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under Article 41 (1), or makes false statements or gives false instructions,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